독도는 우리땅? 일본 땅(?), 제대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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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일본 땅(?), 제대로 아십니까?

언제나 일등 2024. 8. 31. 08:00

https://youtube.com/shorts/Iw2YOQ04M_A?si=vB81DuHeZVg3uY4t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
한일 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 : 초점 : 특집
2006. 5. 3. —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결정적으로 훼손된 한국의 법률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국제사회에 이를 강조하기 위한 일본의....

https://www.peoplepowerparty.kr/file_download?attach_file_id=FILE_000000000009779&file_sn=2

그는 언제부터 이토록 일본을 사랑했는가?

논란 대상을 만들다.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 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국토기록포털)
이 협정은 순수하게 한일 간의 어업 관계만을 다루는 조약으로 해양 경계 획정이나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관할이다.
첫째로 어업협정은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新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걷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왜 그었는가?

독도 영유권 훼손하는 신한일어업협정, 조속한 종료 통고하라
2024. 4. 20. —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고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성
... 한일어업협정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은 첫째, 독도수역에 대한 일본국의 영해주장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둘째, 우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