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최후진술 요약[전문]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위기 상황 속 정치
1-1. 위기 상황의 국민적 공감
- <12.3 비상계엄>이 84일 지났음
- 국민에게 감사함과 성찰의 시간이었음
- 국민들께 받은 사랑과 국민의 일터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봄
- 많은 국민이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계엄은 국민들을 향한 윤석열 개인의 선택은 결코 아니었음

1-2. 12.3 비상계엄의 선언과 경과
-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대국민 호소임
- 국민의 상황 직시와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음
-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음
-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는 것임
-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계엄 해제 요구 이전에 병력 이동함

1-3. 야당의 주장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 거대 야당은 계엄 해제 요구가 내란이라고 주장함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빠르게 신속히 이행될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15명의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간 이유는 경비와 질서 유지 차원에서임
- 국방장관에게 목적과 대외적 내용을 명확히 전달함
-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으로 주장함

2. 거대야당 비판

2-1. 거대야당의 야당활동
-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장기간 재판 거치고 석방된 사례 있음
- 청주,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된 사례 있음
- 거대야당은 민노총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함
- 경찰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를 0원으로 줄였다고 주장함
-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대야당의 야당활동 비판함

2-2. 산업 스파이 문제
- 산업 스파이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구금될 정도로 강력한 반간첩법 시행 중임
- 거대야당은 산업 스파이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음
-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막으려 함
- (중요) 방산 기밀 자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음

2-3. 안보 문제
- 북한의 우크라이나 병력 파병과 군사 동맹 시도는 안보 위협임
- 거대야당은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등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 비판함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 비난하고 친일 행위라 주장함
-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것만 탄핵 사유로 명기함
- 거대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 삭감하여 군을 무력화하려 함

3.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과 반국가적 행보

3-1. 거대 야당의 국정마비 정책과 그 배경
- 거대 야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함
- (중요)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의결을 방해함
-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의 입법, 예산 폭고로 정부를 마비시킴
- 탄핵 입법을 통해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임기를 제한함
- 공직자들의 탄핵 사유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을 반복함

3-2. 거대 야당의 이적 탄핵과 국헌문란 행위
- 거대 야당은 이적 탄핵을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킴
- 주요 공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면서 국민 세금을 사용함
-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됨
- (중요) 직선 대통령제와 반대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림

3-3. 비상계엄의 존폐와 거대 야당의 반응
-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탄핵 시동을 걸었으나, 이후 탄핵 시도를 멈춤
-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임
- 비상계엄 해제 후, 거대 야당은 국회로 몰려들어 국무회의를 소집함
- (중요) 계엄 해제가 불법적인 탄핵으로 이어짐
- 거대 야당은 악의적인 국헌문란 행위로 본인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협함

4. 비상계엄과 공직자 보안

4-1.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소극적 점검 결과, 보안 문제가 드러났음
- 중앙선관위, 소규모의 병력 보냄
- 선거 공정과 직결되는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임
- (중요) 투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워,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투명한 점검 필요성 제기
-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필요함

4-2. 계엄의 목적과 한계
- 2021년 6월, 선거소송에서 가짜 부정투표 용지와 투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임
- 전산시스템 점검 조치가 내란과 범죄인지 이해할 수 없음
-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
-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주인 노릇을 할 때, 국민의 주권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
-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 된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4-3.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저항
-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환경 어려움과 경제 문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 보람됐음
- 그러나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며, 국민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음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람됐음
- 반일선동에만 열을 올렸고, 수십 분의 일로 줄어든 수출액을 강조
- 국민의 통합과 행복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청년들의 모습

5. 김영삼 정부의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5-1. 김영삼 정부의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계획
-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정치개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요)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국민 통합을 위해 헌법과 헌법 가치를 중시하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할 계획을 보임
- 헌법 개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5-2.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과정
- 3대 개혁(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추진함
-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며, 노사 법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법제화와 노동보호 개혁을 추진함
- 연금개혁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을 추진함
-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국민 통합을 위해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함

5-3.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정 운영 방향
- 국제 정세 변화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관계에 집중할 계획을 보임
-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국가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결정을 기대함
- 한미동맹 구축과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중요)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함

00:09
앉아주십시오. 예 피청구인께서는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1:07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01:59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만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2:54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3:48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04:34
심판정 증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수립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05:24
경찰은 인근 전장년 집회 대응 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06:15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소수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투입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되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07:12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공작입니다. 대통령의 법적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모리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08:08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09:08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09:54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0:48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 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시위활동 등을 펼쳐 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집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11:46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12:45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40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간첩단 청주간첩단 제주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14:35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5:35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9
방산비밀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 기밀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에 방산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17:17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 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입니다.

18:10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선 대응 검토 등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했습니다.

19:10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20:09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키일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21:00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21:56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1 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국정원이 방첩기관인지 정보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22:47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3:42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국익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24:39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도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 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29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고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6:27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니 취임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27:00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고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27:57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28:53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9:28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30:28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위 지원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31:24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32:20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 비용과 재정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3:17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4:11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 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과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정부 공직자 줄탄핵 그리고 입법과 예산 폭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그야말로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35:08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 국헌문란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예산 폭권은 어느 면으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36:00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모두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수사업무에 26년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36:59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4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38:01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38:59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었고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39:52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 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40:40
더구나 그동안의 선거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 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41:30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42:25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은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43:18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국민들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환경에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44:15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2배 반이 넘는 경제 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작년에는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45:13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 분의 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30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사시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46:14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에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보람이 컸고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될 때에는 답답했습니다.

47:12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에는 막막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만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8:11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루어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9:09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0:08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심판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야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1:09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담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의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52:05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만 300명이고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티비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마당과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군 병력이 도착했고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53:00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53:47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재심판에서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에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54:39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누구나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판의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5:36
계엄당일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은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습니다.

56:35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57:30
다음날 새벽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 경우에도 모두와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8:16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그동안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통상처럼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59:11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59:59
봐 하지 못했던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에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개혁 물꼬도 컸습니다.

1:00:49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선거 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또 민생의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 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1:01:39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이 더 낮춰져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펼칠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1:02:34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즉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03:29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1:04:26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1:05:16
임기 전반기에도 지방심야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으로 소추한 후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06:06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6:50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1:07:39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48
예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측 대리인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