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촌이 무너져 가고 있다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農)은 천하(天下)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왜 "농업이 천하의 근본"인가?
외국에서 사오면 수입하면 되지 않는가? 농산물은 바로바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고온과 가뭄은 치명적이서 생산량 극감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품목이다.
결국 농산물 속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한 때 농법의 선진국이던 일본은 왜 지금와서 벼농사가 붕괴되고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획기적인 영농기술로 '쌀 과잉 생산국'이던 일본, 지금은 '쌀 부족, 가격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없이는 쌀값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주요 원인들

1. 감반(減反) 정책의 장기화 및 부작용 때문
인구정책과 유사하다. 농사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안정되고 건강한 국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고 했던 것이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듯이 농사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쌀생산량이 남아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국가로 돌아설 것이다.
10년~20뒤 우리나라고 일본처럼 될 여러가지 조짐이 보인다.
  1) 생산량 감축 정책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감반 정책'(쌀 생산량 감축 정책 시행)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벼 재배 면적을 축소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오늘의 사태를 불러 왔다.
2) 생산 능력 약화
정책이 50년 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쌀 생산 능력 자체가 점차 약화. 농가들의  쌀 생산량 축소로 과도한 쌀값 하락을 막았지만,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대규모화, 법인 영농화를 하는 데 실패.
3) 영세 소농 비중
영세 소농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전체적인 쌀 생산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2.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1) 이상 고온과 품질저하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벼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 결국 저품질 쌀의 비율이 증가. 시장에 유통 가능한 고품질 쌀의 양이 급감, 전체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

3.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감소
  1) 생산 기반 약화
  농업 인구의 고형화, 영농 후계자 부족, 농업 포기 농가 증가로 장기적으로 쌀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
2) 고형화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4. 일시적인 수요 증가
*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쌀 소비가 다소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는 전체 쌀 소비량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농식품부도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의 쌀값 급등은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 상황과 다르다”는 분석을 내 놓았고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여 매년 초과 생산량이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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