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정의론
1-1. 자유, 공리주의 비판
- 고대 그리스 철학 사조의 대립 구도를 설명함
- 공동체 대 개인, 평등 대 자유, 서구 대일 사조가 내적 갈등을 유발함
- 마이클 샌델 교수는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함
- (중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공리주의적 시각을 보여줌
- 자유주의는 사유재산 보장과 연관된 정치적인 자유주의로 발전함
1-2. 존 롤스의 정의론
- 존 롤스는 자유주의 전통에 평등의 개념을 넣어 정의론을 씀
-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보장이 정의론에 중요한 요소임
- 사유재산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 치부되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올 수 있음
- 국가가 사유재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위배됨
-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정책 논의가 활발해짐
1-3. 대립 구도
- 196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됨
- 경제 불황과 복지 정책에 대한 반응이 대립 구도를 이룸
- 경제 활동과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과 반대됨
-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봄
- 칸트의 자유주의는 사유재산 보장과 연계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종합함
2. 사회복지와 자유주의
2-1.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과 변화
-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만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음
-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감
- (중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공평성,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으로 설명함
- 롤스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능력이나 운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를 해야 함
2-2. 자유주의의 한계와 비판
- 자유주의자 리버트 그라이더는 사유재산 획득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라이더는 모든 개인이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함
- 자유주의자 리버트 샌델은 정의, 행복, 쾌락의 최대치를 따지는 공리주의와 도덕, 종교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
- 정의의 판단은 현실 세계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도덕, 종교 등에 대한 논의가 분리할 수 없음
- 정의란 합리적인 선택이나 배분이 아닌, 가치에 합의하는 것임
2-3. 자유주의의 변화와 미국의 정치
-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자유주의 철학이 주류를 이룸
- 자유주의자들은 동성 결혼을 개인의 자유라 주장하며, 종교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반응을 보임
- 자유주의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
-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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