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란 무엇인가
1-1. 샌델 교수의 정의 수업
- 정의 수업에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설명함
-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30년간 강의하며 정의 수업을 진행함
- 대중 철학자로 불리며, 특히 한국에서 많이 팔림
- 샌델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특징을 미국의 부조리함과 연결지어 설명함
- 한국의 비판의식이 강하고, 이로 인해 정의에 대한 예민한 성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주장함
1-2. 정의에 대한 사례
- (중요) 현무 씨가 기관사였을 때, 5명의 인부가 일하는 철길에 5명의 바퀴가 달려있었음
-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부 사람의 행복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임
-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퀴를 밟아 철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사명감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하지만 큰 사람을 밀어 기차 밑에 넣어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정의로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함
1-3. 딜레마에 대한 해답
- 대법원 판결문에서 샌델 교수의 정의에 대한 사례가 언급됨
- 판사들도 이 책을 많이 읽음
- 정의란 공동체의 최선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힘
- 공동체의 선을 위해 소수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함
- 한국의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임
-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부 사람의 행복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임
2. 공리주의와 그 한계
2-1. 공리주의의 이해와 이론
-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강조하는 철학임
- 공리주의의 대표 벤담은 인권보다 행복을 중요시함
- 공리주의는 행복한 상태를 최대한 많이 누릴 때 사회가 정의롭다고 봄
- 구빈원을 설립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을 주장함
- 이러한 공리주의는 공공의 가치와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
2-2. 공리주의의 문제점과 비판
-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 추구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른 인간의 인권 침해 문제, 무고한 사람의 희생 등을 비판 받음
- 또한 공리주의의 딜레마, 테러범의 처벌 등 공공의 가치와 인권에 대한 갈등을 제기함
- 공리주의의 실용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2-3. 현무 씨의 딜레마와 칸트의 대처
- 현무 씨의 딜레마, '아이를 키우겠다'는 계약에 따라 양육권을 얻게 됨
-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양육권을 얻는 것이 합법적이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발이 커짐
- (중요) 이러한 딜레마는 공리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며,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가치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제기함
- 현무 씨의 사례를 통해 공리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3. 18세기 윤리학
3-1. 18세기 윤리학 태동기
- 18세기엔 장기거래가 없었음
- 가난한 사람의 일을 대여하는 치아거래가 있었음
- 칸트는 인권 존엄의 일부인 팔다리도 함부로 훼손할 자격이 없다고 봄
- 칸트는 살인, 도둑질, 시기, 장소를 초월하는 정의를 주장함
- 거짓말을 완전히 싫어했음
3-2. 윤리학자들의 입장
- 설민석 선생이 막 강연에서 교회를 모독했다고 죄책감을 느낌
- 칸트는 진실을 말했지만 속으로 계산했다고 함
- 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종교 관련 강의를 삼가하겠다고 함
- 칸트는 폐하가 죽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했음
- 롤스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3.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중요) 롤스는 타고난 재능이 평등하지 않기에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무지의 장막을 열어야 함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함
- 플룻 연주자의 목표를 우선시했을 때, 부자에게 팔지 않고 연주자에게 선물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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