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학 사조의 대립
1-1. 공리주의
-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주장의 시초임
-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공리주의에 비판적임
- 공리주의의 악덕 자본주의자 이미지에 대한 반박이 있음
- (중요) 벤담은 개혁적이고 민주주의를 주장한 인물임
- 벤담은 최대다수의 방점을 강조한 공리주의와 반대되는 자유주의를 주장함
1-2. 자유주의
-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임
- 샌델 교수는 임마뉴엘 칸트를 소개하며, 인간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강조함
-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가 주류 철학 사조로 각광받음
- 자유주의는 파시즘과 나치즘을 겪은 서방 사회에서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등장하기도 함
1-3. 존 롤스의 정의론
- 존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자유주의의 전통에 평등의 개념을 끼워 넣음
-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 치부되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올 수 있음
-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은 정의론으로 이어짐
-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유주의에 평등의 개념을 넣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2. 사회복지 비판과 공리주의
2-1. 사회복지 비판과 신자유주의
-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태만하게 만드는다는 비판을 받음
-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함
- 롤스는 분배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함
- (중요)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함
- 작은 파이 조각에 걸릴 수 있으니, 가장 작은 파이 조각에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분배하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함
2-2. 자유주의 비판과 반박
- 자유주의자 샌델은 사유재산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만 없었다면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중요)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작은 정부 이론을 주장함
- 자유주의자 리버트 레이건은 사회복지 반대 주장으로 경제적 보수들의 일원으로 사용됨
- 샌델 교수는 행복, 쾌락의 최대치 등의 가치를 떠나 현실 세계의 가치와 연관 지어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의를 위해서는 가치에 합의하고, 분배를 통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2-3. 정의와 공리주의의 조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철학 사조가 주류를 이룸
- 경제 정책에 대한 리버럴과 컨설팅의 대립이 심화됨
- 샌델 교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주장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변화를 반영함
- 자유주의자들은 동성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 허용한다면, 종교적 이유로 결혼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재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함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