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 부인하는 좌익사관은 설득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
[특별기획]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240820 | 김미영 VON뉴스 대표
1.독립 전후 역사 논쟁
1-1.독립 건국의 과정과 논쟁
상식적으로 아는 독립 사실과 건국 과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
학술 논쟁은 상식에서 벗어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해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역량을 소모시킴
상식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학문이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함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으며, 주권자와 이념이 바뀌고 모든 것이 기존과 달라짐
대한민국은 고조선, 신라 등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나라임
1-2.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적이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최대 가치로 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함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적 유교 문화로 인해 인권 개념이 부족했음
대한민국 헌법은 남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함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혁명적 의미가 있음
1-3.독립과 해방의 차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건국되었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전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적 현실이었음
대한민국의 건국은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현재는 학술회의와 같은 상식을 넘어섬
이인호 교수는 대중의 상식과 역사 지식의 부족을 지적함
태어난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기에 독립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음
일본은 패전 이후 천황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일왕 체제 유지
2.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2-1.선진국이 된 독립국의 건국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도 70년대에 들어 여성 선거권을 얻었음
양반 등 당쟁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졌고, 의무교육 조항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음
권리 개념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서 권리 개념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축사함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서 '자유'에 대한 강조, '광복'이나 '독립'과 같은 키워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2-2.임시정부의 탄생과 독립운동의 의미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통일 중심 사관이 있음
191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 중심 사관이 있음
독립운동의 의미를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음
임시정부의 법적 토대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아셨음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가 곧 정부가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 것임
2-3.대한민국 건국의 의미와 역사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음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국민의 의지와 정신이 강력했음
대한민국 건국은 냉전 체제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
소련과 미국의 대립으로 인해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나,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을 연결 짓는 언급이 없음
3. 6.25전쟁과 공산주의
3-1. 6.25전쟁 발발과 세계 정세
2차대전 말기에 일본과 전쟁 중이었음
소련이 원자폭탄 투하 후, 미국은 38선 이전까지 소련과 대치하기 위해 전쟁 중단 선언함
미군은 오키나와 남부에 있었으므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38선 임시분계선을 만듦
당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도 매력적인 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임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론은 알지만, 방법론은 위험하다고 주장함
3-2.공산주의의 한계와 이승만의 평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이론은 좋지만, 실제론 위험하다고 봄
공산주의는 다수를 압박하고 지식인과 종교를 탄압하여,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생산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함
소련은 23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함
이승만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했다고 주장함
소련은 45년 중국 전체를 통합할 때까지 유일한 국가였음
3-3.소련의 통치와 북한의 등장
6.25전쟁에서도 소련 없이는 불가능했음
미국은 소련과 대치하기 위해 소련군 점령 지역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함
그중 하나가 김일성, 이전 장군이었던 김구 선생 일행과 스탈린의 지령을 받음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고, 4월 12일에 확대 회의를 진행하라고 조언함
스탈린은 공산당 비밀조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함
4.대한민국의 탄생
4-1.대한민국 수립 과정
UN, 남북 인구 비례 선거로 통합된 한국 재건 허용 결정함
김구, 선거 감시단 거부했으나 소련의 압박 가해짐
장덕수, 김구 연루해 선거 대상에 오름
김일성,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김구 주석 죽이려는 지시 내림
김구, 김일성과 이승만 사이 갈라지고 소련의 인도 하러 감
4-2.김구의 북한 방문
김구, 선거 이후 북한 방문하여 인민군 군대에 대한 소련의 의사를 확인함
김구,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협조 요청함
김구, 이승만 대통령과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김구, 1948년 8월 대한민국 출범 주장하며 김구 선생 폄훼자들에 대한 반박 준비함
1948년 8월, 대한민국 탄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거 부정하고 북한에 침범했음
4-3.대한민국의 도전과 국제적 지지
대한민국, 6.25 전쟁까지 겪으며 국제적 지지 받음
미국 등 자국의 반박에도 대한민국은 국가 기반 다짐
대한민국, 북한 통합, 일본과 일본 제당 비밀 선거 등 안보 의존도 높음
대한민국, 국가로서 발전하며 전쟁 이외의 도전에 대비함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국가 기반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짐
5.좌파와 우파의 역사
5-1.좌파와 우파 역사학자
일제시대 막스주의 경도했던 지식인들, 이상주의 지지함
민족을 위한 옳은 길이라 생각한 지식인들, 북한으로 가서 희생당함
김일성, 소련의 꼭두각시 발표 후 북한으로 감
주류학계가 아닌, 개개인의 역사학을 지양해야 함
주류학계가 편의라는 의미로 학회를 이용해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함
5-2.역사 왜곡과 반파
주류학계가 북한 중심의 교과서를 쓰고, 민족의 역사를 왜곡함
주류학계에서 반공보다 우파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김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으며, 뉴라이트는 역사학계에서 쓰기 싫어하는 말임
좌파에서 우파로 옮겨가는 사람들, 역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
어린이들이 읽는 책도 심하게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음
5-3.좌파와 우파의 정치
좌파였다가 우파로 바뀐 사람들, 역사학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해야 함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기존 세대가 문제의 원인임
학생들이 정권 타도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으나, 그 만큼 지적 엘리트가 됨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억눌려서 퇴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좌파와 우파는 대한민국에 평등을 가져다준 것이 아님
6.대한민국의 혁명과 그 본질 이해
6-1.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경력에 대해 설명함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 국가 건설 목표와 그 추진 과정에 대해 언급함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적 이해력과 국민의 삶 향상에 대해 설명함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 역사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분석함
6-2.박정희 대통령의 평가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란
박정희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의회 승인에 대해 언급함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함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반공주의적 정책을 추진함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치 경력과 국민의 삶 향상에 대해 설명함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와 그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분석함
6-3.이승만 대통령의 혁명적 근대 국가 건설
이승만 대통령의 혁명적 근대 국가 건설 목표를 분석함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론적 성격과 그에 따른 권력 장악 방식에 대해 설명함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논의함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적인 근대 국가 건설 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분석함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그 한계를 설명함
7.자주독립과 건국정신
7-1.대한민국 건국의 과정과 정체성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서 일제의 지배와 자주독립, 반공투쟁의 역사가 있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 친일파라는 말을 쓰면 안 됨
우리나라 지성계가 학문적 지혜를 바탕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함
일제의 지배가 오래 가면서, 실력을 쌓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인간의 삶을 이해해야 함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국의 정체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임
7-2.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며,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혁명을 추구함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반공 성향이 강함
반공 논리가 반대되는 상황에서 종북 세력이 교과서까지 파고들어옴
대한민국의 정신적 바탕을 공략하기 위해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진 후, 종북 세력이 교과서까지 들어감
현 정부의 암 말기에 비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7-3.박정희 대통령의 이념과 기독교 국가관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은 자주독립,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권리 보장임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기독교 정신의 뿌리가 있다고 봄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을 배경으로 함
이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더 큰 것이 있음을 인식함
8.인간 인정론
8-1.사회와 인간관계
전통과 전통의 연결성에서 비롯된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인정임
예전에는 인정이 없다고 해도 현재는 인정이 옳은 가치라 생각함
사회는 아무리 법이 많아도 인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음
사회의 인정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임
문화마다 가치의 인정이 다르게 나타남
8-2.가치의 인정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잘못을 다스리는 것은 처벌하고, 인간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임
공산주의 제도를 통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함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함
8-3.인간의 가치
공산주의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무시한다는 점임
그들의 주장은 제도를 통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망상임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임
인간의 가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임
타인에 대한 인정은 인간관계의 핵심이 됨
9.민주주의 붕괴
9-1.국가의 자용과 우상화
개인의 욕망을 숭배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됨
이재명이 세운 기업의 이익을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짓는 것은 태난한 일임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같은 사안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임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로 이어지는 것임
사회 정신적 기반의 무너짐이 우려됨
9-2.잘못된 역사관과 한계
김형석의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비판은 '뉴라이트'라는 표현에 불과함
'뉴 라이트'는 더는 좌익, 우익, 극우가 아닌 레프트만 해야 함
공산주의에 연계된 귀족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
신구족사회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세월호 유족들과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임
귀족 제도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는 귀족 사회의 모습은 위험함
9-3.역사학계의 행태와 비판
역사학계의 행태는 반대한민국의 정점에 가까움
행태는 위장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사 접근 사건은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함
사학계가 정치 이슈에 대해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