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

1.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와 제주 4.3 사건

1-1.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설치와 활동
-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설치를 통해 친일파를 청산하려 했음
-  조사위원들이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반박을 받음
- (중요)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을 공포하며 반민특위를 정식으로 설치함
-  국회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를 활동 시작, 본격적으로 반민특위를 실시함

1-2. 반민특위의 수사와 체포
-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수사와 체포권을 행사함
-  반민특위의 수사와 체포 활동은 국회의 통과를 받지 못했음
- (중요) 이승만 정부는 특별재판부장 김병로에게 본인의 권력 유지와 치안 유지에 필요한 반민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음

1-3.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의 요구와 국회의 반응
-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음
-  국회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본인의 권력 유지와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반민특위법을 개정하려 했음
-  그러나 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의 개정안이 부결되지 않음

2. 반민특위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의 동향

2-1. 반민특위 활동과 국회 프락치 사건
-  국무총리 이범석이 국회로 출석하여 경찰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반민법 개정을 호소함
- (중요) 국회 내에서 친일 경찰과 이승만이 반민법에 적극 나서 소장파 의원들을 검거함
-  1950년 3월, 이승만에 대한 반민특위 유죄 판결이 내려짐
-  이승만은 반민특위 본부 습격, 특경대 해체를 명령함
-  반민특위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그 후 공소시효가 8월 말로 단축됨

2-2. 반민특위 활동의 배경과 권력 기관의 입장
-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권력 유지와 안정을 위해 반민특위를 방해함
-  반민특위의 주요 대상인 경찰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였음
- (중요)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 역시 친일파인 안익태의 의견을 주장함
-  국제적인 친일파 청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 내부의 좌익들을 제거하기 어려웠음

2-3. 반민특위의 방해 요인과 중요성
-  일본과 맞서 싸우던 당시 권력 기관들은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친일파를 청산함
-  반민특위의 주요 대상인 경찰은 이승만에게 포기할 수 없는 집단이었음
-  반민특위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
-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인 반민특위는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인 일본과 맞서 싸웠음
-  반민특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 기관들의 권력 유지와 안정을 위해 필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