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개혁ㆍ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중국의 대외정책은 진화하고 있다.
먼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을 축적한다)라는 조용한 확대전략이었다. 그러면서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한다), 화평굴기(和平崛起 : 평화적으로 우뚝 선다)로 30년간 진화해 왔다.
하지만2015년 이후 시핀핑은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준비가 됐다고 확신했다.
금세기에 들어 이 노선에서 대외강경노선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한 미국이 다시 대만과 국교를 수립하고 세계공장 역할을 하도록 도왔다.
그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성장했다( 껍데기만? ...무시 못하는게 강해진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한방에 무너질 수 밖에 구조도 있다)
중국이 바라는 소원, 대만통일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 대만과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원부 베이징 항공항천대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한 강연에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며 “주변 상황이 역사상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점점 대만에 대한 야욕을 키워가는 이유는 뭘까? 비로 반도체 TSMC이다. 전세계 80%를 공급한다. 중국의 발전과 미래 존망은 여기에 달려 있다. 빨리 손에 넣고 싶은데... 국제적인 여건이 안된다. 미국도 필요하고, 전세계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중국은 더 가슴이 타들어 간다.
미 맞선 '반도체 굴기'…중국, 64조원 투자기금 추가 조성(중앙일보) 2024. 5. 27. — 미·중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중국이 3440억 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중국의 입장, 국내 생산은 불가능한데 수요는 넘친다. 그러니 당장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는것이 기술을 훔쳐오는 것, 이것도 쉽지 않고, 마지막 수단은 대만을 먹는 것 뿐이다. 이것이 이유이다. 대만은 중국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수출입 바닷길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마치 전쟁의 당위성을 앞새우려 한다.
미국에게는 “국가 내부 문제”라며 내전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대만을 침공·점령한 다음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와 관련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일본이나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미국은 21세기 초 부시 정부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추진했다. 즉,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은 고장 붙박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 또한 유사시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병력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중국은 미국과 겨뤄볼만큼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쎄지고, 몸집도 커졌다고 착각한다. 아니다. 2015년 70주년 아주 작정하고 기회한 군사퍼레이드가 보여주듯,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마네킹처럼 걷는 것만을 위해 아주 특화되고, 훈련시킨 생각없는 로봇처럼 마네킹처럼 보여졌다.
https://www.iwjnews.com/bbs/view.html?idxno=224
이것이 중국의 약점이다. 밖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허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은 사드 합의문에 '삼불(三不·사드 불추가, 미국 MD 불가입, 한·미·일 3국 동맹 불추진)'을 문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상대방이 약하면 밟아 뭉갠다. 어짜피 문서 공개는 못하니 우겨서라도 길들인다.
우리 외교부는 삼불이 중국 주장처럼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하지만 중국 전략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입장표명이 그렇게 해 보겠다는 동의가 아니던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962.html
이러한 답변을 통해 한국정부는 사드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글쎄?....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였음이 드러났다. 2020년 10월 2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고 하며 우리와 다른 말을 했다.
누가 거짓말 하나, 누가 숨기고 있나?
우리 정부는 3불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는데, 중국은 “합의를 달성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문정부는 지난 4년간 국민을 속이고 3불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온 것이고 2022년까지도 파기되지않고 꾸준히 유지돼 오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으며 을사조약에 준하는 대굴욕외교로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 => 12월 중국정상회담
(이행한 것이 없음)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10끼 중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한 상황, 처량한 ‘혼밥’(혼자먹는 밥)신세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문대통령을 홀대 했나?"
이것이 중국이다.
일종의 길들이기이다.
북한도 절대 중국을 안 믿는다.
"중국을 믿지 마라".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
자기들보다 약하면 언제든지 찍어 누르는, 북한에게도 그런다. 전략적 이익이 있을 때만 편들어 준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조중혈맹이어도 그들을 안 믿는다.
왜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합리적인 안보우려'라고 포장 ...
2023. 8. 25. — 중국의 주장은 북한이 침입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우리가 북한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그런 것이니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방어도 북한을 더 자극 ...
중국이 한국과 미군을 묶어놔야 대만을 먹을 수 있다. 아직은 미국에 해군력을 못당한다.
시진핑(習近平)은 아직 더 배울게 있다. 2027년 정도면 해 볼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 군사 작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미군이나 괌에 있는 미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평택에 있는 미군을 묶어 두어야 대만 침공이 가능하다.
그들의 전략은 중국과 대만, 즉 양안 간 제4차 대만 해협 위기 또는 그 이상의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방전력 비교로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중국군을 다 끌어모아 처넣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만도 언더독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언제나 비장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한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해 지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중국은 북한을 "순망치한"이라 했다. 중국의 이가 시렵지 않도록 해 주는 입술이라고 했다.
6.25 전쟁 - 마오쩌둥이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을 결정하면서 이 말을 했다.
(입술=북한, 이=중국) 현재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문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걸 안들어 줘서 미운털 박혀서 혼밥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