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이 보여준 교훈
국제사회는 아군도 적도 없다. 언제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냉혈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가 군사작전이라며 침공하여 형재진행형으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강대국인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한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은 하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쟁 비용은 수백조가 소요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다. 그 피해로 인한 고통은 수십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면전의 전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 하나의 교훈
우크라아나는 1991년, 고르바쵸프가 집권하던 소련(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약 1700발과 ICBM 170기 이상을 폐기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채택,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며 핵무기를 포기하게 했다.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맺은 '부다페스트 각서'이다.
당시 구소련이 개발한 핵무기는 카자흐스탄 1410개, 벨라루스 825개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었다. 핵 확산 금지를 위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간 각서(Memorandum)를 체결하였고, 이 때 중국과 프랑스 역시 별개의 문서를 통해 핵 폐기를 대가로 해당 3국과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각서에 따라 약속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핵과학자와 기술자 4500여 명을 민간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만도 1억80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베트남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애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2023. 4. 6. —
1994년 1월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
경향신문 https://m.khan.co.kr
안전보장 믿고 '핵무기' 넘긴 우크라…러 위협 앞에 휴지조각 된 '양해각서'[2022. 2. 23. —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 당시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국제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미국·영국 등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우크라이나 위기와 휴지조각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2023. 5. 23. —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핵무기 포기를 선택했다. 1994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됐고,
이듬해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세월이 흐르면 산황도 바뀐다. 그리고 약속할 당시에는 상황이 그러해서 약속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약셕도 바뀌게 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새삼 상기된 우크라이나 '자발적 핵폐기'와 北의 핵집착 2024. 3. 13. —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협정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국가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국경선 존중과 핵무기 공격....
이를 북한도 모를리 없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누가 대신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동맹이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주국방으로 통해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4년 8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나 민주당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또 북한을 대하는 방식도 비뀔 것이다.
북한핵 비핵화 전략의 한계 봉착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핵정책은 광범위한 대북제재였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현저히 감소하여 침체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마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더욱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을 것이다.
북한핵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에 관한 한 미국을 상대하려 하고 우리를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핵문제만큼은 북한보다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다.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미국이 핵정책을 바꾸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핵무기는 전쟁의 마지막 수단이기는 하지만, 핵은 국가의 소멸을 뜻하기에 성급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시에도 핵은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거나 모든 협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핵보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장: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핵 보유' 필요할까?(BBC) 2023. 2. 7. — 가장 최근에 발표된 최종현학술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뉴시스https://www.newsis.com
FT "한국인 66% '핵무장 찬성'…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안보 불안↑"
2024. 7. 16. — FT, 韓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인용 44.6% '주한미군 주둔'보다 '핵무기 보유' 선택 "美 안보 보장 신뢰 흔들리는 것"
BBChttps://www.bbc.com
국회서 불붙은 '핵무장론'...'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도 핵보유' 주장
2024. 7. 11. — ...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다
voakorea.com
https://www.voakorea.com
“한국 지식인 3명 중 1명만 자체 핵무장 찬성…미국 대외 정책 따라 ...
2024. 4. 30. —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장을 찬성한 지식인의 65%는 찬성 이유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꼽았고, 17%는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공약 부재', ...
나무위키https://namu.wiki
대한민국의 핵무장
2024. 8. 19. —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韓 독자 '핵무장' 필요 없나…국민 73%가 '찬성' vs 尹 “NPT(핵확산금지조약) ...
2024. 2. 13. —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즉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위키 https://atomic.snu.ac.kr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 ...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 했다.
미국의 입장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
2024년 5월, 트럼프 행정부 인사였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일보 주관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 중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왜 안되겠나(Why Not?)"이라고 답했다.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한국 국민이 핵 능력을 개발하기로 선택한다면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그렇다. 시간과 돈이 있으면 반년이면 충분하다.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도 가능하다.
지금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된다.
자그마치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 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의 용인
물론 국제사회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임이사국(미영프소중) 5개국의 핵무장만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의 핵무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형식적으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스라엘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