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은 이승만 정부시절 1951년부터 장면정부와 자그마치 14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거쳐 박정희 정부시절 1965년 6월 체결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金東祚)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 말 '이미'를 뜻하는 일본어 'もはや'가 '이제와서는'이라고?
もはや の英語
already, no longer already
alreadyの発音記号[ɔːlˈredi]
「already」は「すでに」という意味で使われ、何かが既に起こったこと、または既に存在する状態を表す。一般的には肯定的な文脈で使われることが多い。
alreadyと一緒に使われやすい単語・表現
「have already」（すでに～している）、「already done」（すでに終わっている）、「already know」（すでに知っている）など。
alreadyの例文
1.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私はもう宿題を終えている）
2. She already knows about the plan.（彼女はすでにその計画を知っている）
3. The train has already left.（電車はもう出発している）
이를 근거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은 그들이 'もは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급한 것은 한국정부였다. 그들은 교묘히 이 단어를 고집하며 넣도록 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배상금을 받으면 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최대한 많이 받으려 노력했다.
日 1965년 무상공여 3억弗, 당시 韓예산의 95%였다 (입력: 2023.03.22)
일본 재무성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65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약 3조 7000억엔으로, 3억 달러의 무상 공여 액수는 일본 예산의 3% 정도였다. 한국은 일본의 유상 자금 2억 달러는 모두 변제했다.
이 3억 달러는 1965년 6월 당시 환율로 804억원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65년 한국 정부의 예산은 848억원 수준으로, 당시 전체 예산의 95%에 달했다. 유상 자금을 합치면 일본 주장대로 1.6배가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돈으로 804억원의 현재 가치는 지난 2월 기준 약 3조 3800억원이다.
아쉬움도 많지만,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마중물이 되어 오늘의 한국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다. 충분히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그들이 더 아쉬울 날이 온다. 일본의 여행자는 몇%나 될까?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팍팍하다는 증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