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 정책, 죄파 정부가 대안인가? 우파정부가 대안인가?
1. 트럼프식 세계질서
1-1. 강대국 관계 강화
-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 간의 협력 체제가 형성되어, 국제기구가 유명무실해지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됨
- 협력 체제에 분열이 생기고, 냉전기보다 국제분쟁이 더 커짐
- 세계 최강의 국가는 느슨한 진영을 이용해야 함
- 한미동맹을 포함한 여러 동맹을 통해 안정을 얻을 수 있음
- 트럼프는 전쟁 책임을 추궁
1-2. 민주주의 국가 대외관계
- 주요 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로 분열되는 상황
-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짐
- 자국 이익을 중시, 이를 조정하고 책임을 추궁
- 이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만 먹고 사자는 여유를 가짐
1-3. 한미 동맹의 중요성
- 트럼프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균형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힘이 커지면 균형을 잃고, 양쪽의 힘이 쎄도 균형을 잃을 수도 있음
- 두 날개가 협력해야 국가의 방향을 잘 이끌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영역이 아니다.
- 미국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음
- 트럼프는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강조하며,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려 함
2. 일본의 세계적 위치
2-1. 미국-일본 경제 관계
- 일본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임에도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
- 도요타, 소니, 우가타즈키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위치함
- 미국과 일본 간에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경제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평가함
-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을 주저앉힌 원인 중 하나였음
2-2. 미국의 재위기
- 오바마 정부 탈냉전 정책
1) 유럽과 중동 무시,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불가피해짐
2)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정신없이 헤메는 과정에서 중국을 잡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트럼프 정부 정책 :
1) 유럽과 중동 대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무시
2)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저격하려 함
2-3. 트럼프의 중국 정책
1)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한 일본과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킴
2)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을 무시하며 중국에 대한 관계 악화를 인정함
3) 트럼프 정부는 첨단 기술 협력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노력 : 중국의 첨단 기술 장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4) 시진핑 독재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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