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과 한국의 반중전과 화웨이 이슈 분석
1-1. 미국의 한국 영향력에 대한 이슈
- 미국의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 상승
-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한국 내 첩보 활동 및 정교한 감시 강화
- 미국 버지니아의 미국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감시
- (중요) 한국의 사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슈로 부상
1-2. 국내 외 간첩 이슈와 반중 전략
- 국내 간첩 법 개정 실패 및 간첩법으로의 처벌 미비
- 필리핀에서 중국인으로 청문회 출신이 들통난 사례
-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전략을 펼치는 중국의 반중 이슈 강화
1-3. 화웨이와 미국의 초한전
- 화웨이(런정페이)가 만든 준군사조직으로 중국의 정보 획득 전략에 속함
- 화웨이의 방대한 정부 보조금 및 군사 훈련 지원으로 국내 외 이슈 확대
- (중요) 화웨이의 정보 차단 및 통제 전략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지배 구축
2. 화웨이와의 갈등
2-1. 화웨이의 네트워크 확장
- 화웨이는 통신 장비, 케이블, AI, 반도체 칩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임
- 네트워크망을 통해 획득한 정보 인민해방군에 제공
- 2018년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됨
- 여전히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등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전반에 영향력 행사
2-2. 화웨이의 위협
- 미국은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웨이의 네트워크 점유를 우려함
-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 정보를 장악하려는 시도
- 탈취한 정보로 장악한 국가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음
- 케이블 연결은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
- 미국은 2019년 화웨이의 해저 케이블 진출을 규탄하고, 여러 기업과 계약을 중단함
2-3. 화웨이의 행보
- 문재인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경고를 거부함
-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의 정보 탈취 시도를 규탄하고, 반화웨이 연합을 주장함
- 반화웨이 연합은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동맹국을 포함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레닌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주장함
- 문재인정부는 화웨이와의 계약을 유지하려 함
3. 중국의 정치 개입과 대선 자금 지원
3-1. 중국의 대선 개입 전략
- 중국의 대선 개입 : 미국의 대선 개입 의혹과 대선 자금 지원의 중요성 부각
- 특히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심화됨
- 중국의 대선 개입 전략은 이권과 경제 문제로 볼 수 있음
- 중국 화웨이의 중국 공산당 감시도구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약화시킴
3-2. 화웨이의 기술 개입과 영향
- 화웨이는 다양한 루트(특히 전산망/서프트웨어) 로 기술 개입을 통해 정보를 약화시키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활용함
- 국정원 3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망 분리가 불가해, 정보가 밀도로 들어올 수 있음
- 화웨이의 백도어 기술 개발, 해킹이 가능하도록 함
- (중요) 문재인이 화웨이와 같은 기술 개입에 가담한 이유를 밝히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화웨이와 같은 기술 개입에 가담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3. 민주당의 대선 자금 지원 의혹
- 민주당은 중국의 대선 자금 지원을 요구함
- 함팡민희가 문재인에게 대선 자금 지원 의사를 전달함
- 2017년 대선 자금 지원을 약속한 문재인, 함팡민희의 대선 자금 지원 의혹
- 함팡민희가 개인적인 대선 자금 지원이 아니라, 공산당의 주문에 따른 것임을 밝힘
- (중요) 함팡민희가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게 자금을 대는 행위가 중국 공산당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양국 갈등
4-1. 민주당과 차하얼 학회
- 차하얼 학회는 민주당과 교류해 보도한 적 있음
- 2023년, 김태년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임대차 사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함
- 김태년은 이번에도 당선됐고, 이자들은 이런 행보에 실망함
- 런던에도 중국의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집단이 해외 투자로 돈을 벌고 있음
- 한국이 중국에 먹혀있다는 뜻임
4-2. 한국의 위험성
- 차하얼 학회에 따르면, 김태년의 양국 관계가 어려움에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헤어질 수 없는 부부임
- 헤어질 수 없는 부부인데도 중국과 결혼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중국과 절연하고 시작했음
-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화웨이가 싸웠음
- 태양광과 강남 부좌가 중국에 특혜를 받음
4-3. 세계 질서 속 한국
- (중요) 화웨이는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결합해 사회 간접자본과 항만시설을 장악할 수 있음
- 레이더망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감시함
- (중요) 화웨이가 위험한 이유는 인공지능과 5G 기술의 결합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 (중요) 미국과 유럽은 화웨이를 퇴출시키고 싶어 함
- 한국 정권 바뀌면 화웨이의 영향력이 더 심각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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