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레비츠키(Steven Levitsky),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유 시민씨는 이 책을 열 번 이상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나름 예측하고 예견한  것들을 쓴 책, 그들이  말한대로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방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폄하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른 직업을 모색하라”고 조롱했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과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훈계했다. 이런 비방, 폄하, 조롱, 훈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의 조합이다.

전제주의 행동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 네 가지 신호와 포퓰리즘 아웃사이더

첫번째 신호 :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선거제도 철폐를 비롯해서 헌법 위반, 정부기관 폐쇄, 시민 기본권 및 정치적 권리의 제한을 주장하거나, 권력장악을 위해 군사쿠데타와 폭동과 같은 헌법을 초월한 방법을 시도 혹은 지지하거나, 선거불복과 같이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호 :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자를 전복세력이나 헌법질서 파괴자로 비난하거나, 경쟁자가 국가안보나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거나,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위반(혹은 가능성)을 문제 삼아서 정치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경쟁자를 근거 없이 은밀한 외국 스파이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신호 : 폭력의 조장 혹은 묵인이다. 무장단체․준군사조직․군대․유격대 혹은 폭력과 연관된 조직과 연관성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서 정적에 대해 폭력행사를 지원 혹은 조장하거나,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과거 혹은 해외의 심각한 정치폭력을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 : 언론 및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상대당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 법적 대응으로 협박하거나, 과거 혹은 해외에 나타난 정부의 억압 사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공저자는 네 가지 경고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치인이라면 전제주의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요주의 인물'로 규정하였다. 국내 정치에서 누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공저자는 또한 역사적으로 잠재적 독재자의 유형은 차베스·트럼프와 같이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정치에서 누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역시 독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