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이라크와 다르겠지만,
이라크의 예를 들어 보면 대충 그림은 보인다.
1991년의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의 행동은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 또, 9/11 테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미국의 새 행정부는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라크 침공 20년이 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던 문명이 어떻게 처참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라크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재건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전쟁으로 인한 사회 기반 시설 파괴
2.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
* 정당 난립과 연정 불안정
1)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다수의 군소 정당 난립
- 연정 구성이 어렵고, 정권이 불안정한 양상.
2) 종파 간 갈등(수니파 vs 시아파) 또한 깊어 정치 혼란 가중
3) 안보 위협,
4)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발전에 걸림돌.
5)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포괄적인 개혁과 화합을 통해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3. 치안과 안보 문제
1) 2026년까지 미군 철수 합의 및 안보 문제 지속
2) 테러 위협 및 무장 단체 활동: 시민 불안이 계속
특히 IS 잔당과 반미 민병대의 활동이 위협적임.
3) 튀르키예의 군사 작전 강화로 민간인 이주 및 재산 피해가 발생.
4. 재정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으로 작용 : 재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초래.
1) 특히, IS 격퇴 이후에도 수복 지역 재건이 지연
2)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과 송유관 파괴 등
3) GDP 성장률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이라크 GDP 성장률을 2.9%, 2025년 4.0%로 예상 점진적인 안정 전망, 세계은행은 2024년 -1.5% 역성장 이후 2025년 1.2% 성장을 예측.
4) 재정 적자 및 부채 : 정부 예산은 재정 적자, 특히 임금 및 에너지 구매에 대한 지출 증가.
5) 높은 실업률과 인프라 부족 : 정부 부패, 높은 실업률, 인프라 부족 등이 여전
5. 사회적 현황
1) 인권 문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면책, 정의 및 책임 부족, 시민 공간 축소, 사법 시스템의 결함 등 지속.
2) 내부 실향민: 약 110만 명의 주거, 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
3) 언론 자유 및 시위 탄압: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 기소 및 체포 발생, 불필요한 무력 사용 빈번.
4) 정신 건강 문제: 전쟁 트라우마와 정신적 스트레스 - 특히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
미국의 입장
이라크와 중동에서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은 미국에게는 수년간 골치 아픈 안보 문제다.
첫째는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 목적은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 등에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할 무기 수송을 막고
둘째는 이라크 주둔 미군은 또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SDF와 공동 작전을 펼치는 시리아 내 미군의 중요한 병참 및 지원 역할. SDF는 IS 대원과 가족 수천 명이 수감된 수용소 경비 업무도 수행 등이다.
이제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란은 전후2~30년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답이다.
군사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인다.
다른 행동은 수일 내 리틀보이를 만들어 대항하는 것.
또 하나는 주변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공격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변나라들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미군을 화나게 하는 돌발행동이 될 것이다.
이란의 군대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란 정부와 정치제도
정부 위에 군림하는 군부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공화제로,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 비록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도 종신직을 가진 이슬람 수호자인 최고지도자는 대통령보다 큰 막강한 권한을 가짐.
- 하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별도의 군사조직 : 이들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이권을 제공. 이란은 IRGC에 의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함
- 또 하나는 정규군.
이란의 전쟁 이후의 모습 예측
만일 현 이란 하메이네 정부가 무너진다 해도, 과연 기존의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내놓을까? 헌법을 근거로 지도자를 현재와 같이 선출하면 제2의 하메이네가 등장할 것이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치적 안정화나 경제적 회복에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체제의 지속 가능성
현재의 하메네이 정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IRGC가 쉽사리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도자를 선출, IRGC 지지를 받는 '제2의 하메네이'가 등장할 것이다.
이란의 변화는 시민 혁명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독특한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개입이나 단순한 정권 교체만으로는 IRGC의 막강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의 미래는 IRGC의 역할과 변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